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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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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07/0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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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막아라
내달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자동차 등 산업기술로 지정
위반땐 최고 7년이하 징역 또는 7억이하 벌금
국무총리 위원장 '기술보호위' 설치운영 규정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에 따른 폐혜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 법이 주목을 받는 것은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이 단순히 해당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산업, 국가의 안전과도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92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을 적발했습니다.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적발은 지난 2003년 6건에 불과했으나 2004년 26건, 2005년 29건, 2006년 31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2003년 13조원, 2004년 32조원, 2005년 35조원, 2006년 15조9000억원 등 95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다른 나라의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자국의 기술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산업기술을 수출 자유기술ㆍ제한기술ㆍ금지기술로 구분해 엄격히 관리하는 동시에 기업 인수ㆍ연구원 포섭 등을 통해 경쟁국의 기술을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엑슨-플로리오(Exon-Florio)법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의 발효로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에 따른 주변 경쟁국의 `짝퉁'시장 창출을 차단,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 및 제도적 토대=범정부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게 됩니다.
현재 산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공동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후보 산업기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의 경우엔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철강분야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대상 산업기술을 선정 중입니다. 이 법은 또한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이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경우 국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부의 수출 승인을 받거나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에 준해 처벌토록 하는 한편, 해당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중지ㆍ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신고 포상과 벌칙=이 법을 위반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을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 위반 시 엄중한 법적 제재가 내려집니다.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산업기술의 유출로 인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며, 몰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중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산업기술보호지침'과 국가 핵심기술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디지털타임즈 강희종기자 hij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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